여야, 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상반된 반응
여야, 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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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며,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이제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우라는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다”면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은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까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공수처 설치에 혈안이 돼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번 직권남용 감찰무마를 덮으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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