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로, 정부는 이르면 27일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 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꾸려진다.
법률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직전 회의 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의 개최 시기, 조건, 심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밝히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기 위해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같은 기능을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염원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 된다니 크게 환영한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임기 내 몇 차례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다섯 번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 번 뿐이었다. 이런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안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중앙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잘 안됐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그동안 지방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돼 중앙ㆍ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활성화 되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빠른 시일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