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 음주 운항, 처벌 더 강화해야 한다
[사설] 선박 음주 운항, 처벌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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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 하면 으레 육상 교통의 문제로 여겨왔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차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 수치도 높아져 왔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늘 사회적 공감대가 따랐다. 일명 ‘윤창호 법’을 비롯한 법률 강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음주 살인’의 위험이 바닷길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한다. 술 먹고 선박을 운전하는 음주 항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올 음주 운항 건수가 있다. 모두 112건으로 전년도의 82건보다 36%나 증가했다. 예인선과 부선의 적발 건수가 7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화물선 적발도 1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바다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낚싯배 음주 운항도 1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의 음주 운항 적발도 있다. 이쯤 되면 모든 형태의 선박에서 음주 운항이 이뤄지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건 음주 운항 선박 사고의 증가다. 2018년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급증했다. 음주 운항 적발 건수 대비 음주 운항 사고율이 육상 교통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음주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다지만, 음주 운항 사고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음이 분명하다. 해경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부터 선박의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여객선과 화물선을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단속한다. 대상 선박만 해도 국내외 선박 2천700여 척에 달했다. 7월부터는 전국에서 동시 음주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음주 운항 적발 선박이 늘어난 원인일 수도 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재해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참변이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역시 기억에 생생한 선박 사고다. 바다에서의 선박 사고는 대형 참변으로 이어진다. 그런 만큼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음주 운항은 이런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선원들이 갖는 음주 운항에 대한 위법성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 해상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를 여전히 ‘멋’으로 여기는 풍조가 많다. 유사시 참변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 교통의 음주운전에는 끝없는 경고가 주입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다. 바닷길 음주 운항에도 똑같은 수준의 경각심이 강조돼야 한다. ‘음주 운항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법과 처벌로 인식시켜야 한다. 단속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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