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첫 근로감독… 위반 6.6% 그쳐
주 52시간 첫 근로감독… 위반 6.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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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인원 비율 10% 넘은 사업장은 2곳 불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첫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율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11월 장시간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근로감독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진행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18.9%)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다만, 작년 근로감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으며, 위반 기간으로 보면 5주 이하인 사업장이 17곳(8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외에도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해 220개 사업장에서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했고 8곳에 대해서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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