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명 중 9명, ‘공원일몰제 모르고 있었다’
도민 10명 중 9명, ‘공원일몰제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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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했던 부지들이 자동 해지를 앞둬 난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장기미집행공원(공원일몰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0월16~3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공원(공원일몰제) 관련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원일몰제의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또 일몰제 이후 녹지공간 면적 축소 우려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우려된다’는 응답이 77.4%, ‘우려가 안된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공원용도에서 해지된 개인사유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59.4% ▲‘토지 소유주가 땅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38.3% ▲‘잘 모르겠다’ 2.3%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원 용지로 지정된 국공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본래대로 공원 용지로 남겨놔야 한다’ 76.1% ▲‘공원용지에서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22.1% ▲‘잘 모르겠다’ 1.8% 순이었다.

특히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 사업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72.2%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65.6% ▲경기도와 공원용지가 있는 시ㆍ군 63.5%로 응답이 나왔다.

이밖에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 48.8%, 찬성 48.1%로 팽팽히 맞섰다. 또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활동 참여 의향은 과반에 못 미쳤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은 “일몰제를 모르는 도민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공원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을 상당수가 찬성해 고무적”이라며 “최근 인권으로 공원을 보는 시각이 있고, 일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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