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1. 05 21 : 2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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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최선… 도민 행복 위해 뛰겠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지난 2018년 3선으로 도의회에 재입성해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쉼 없이 달려왔다. 송 의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진행한 31개 시ㆍ군 정책간담회도 마무리 지었다. 송의장은 경기도 현안과 관련, 향후 해양자원 활용ㆍ접경지역 개발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긴 데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는 더욱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송 의장은 도의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면 광역의원이 광역에서 하원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데 있어 정치문화는 권력을 이양해 상원과 하원식으로 지방에서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소감과 계획은.
2019년은 깨어 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외치며 모든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경기 둔화 등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힘든 한 해이기도 했다. 중요한 건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용국가의 비전을 키워내야 한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회 비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이슈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9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9년은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도민행복’을 향해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공존(共存)’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도의원의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을 사업화해 예산으로 담아냈다. 주체적 자세로 지방의 목소리를 낸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대해서는 규탄대회, 릴레이 시위, 관련 조례 제·개정, 평화의 소녀상을 통한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올해도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 1년 이상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시·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소감과 성과는.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담아낸 성공적인 장기 프로젝트였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도전이었다. 가장 큰 성과는 시·군과 지역 도의원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에 교류가 적었던 지자체는 이후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자체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자치분권 관련한 법안이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향후 자치분권과 관련한 계획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장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방분권이 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수행, 방송·지면·SNS 홍보실시 등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의원 혼자서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절하게 호소해 왔는데 도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공감해줘 뿌듯함을 느낀다. 올해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난 1년의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 해였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의회는 지난해 초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창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일본경제침략 대응방안 등 매우 급한 사안에 대해 의장단과 도 대표단 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

한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청년수당ㆍ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의회가 내년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감액 후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 이재정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과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는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 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이슈나 도의회가 이끌어가야 할 방향은.
올해 일본 경제침략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큰 시련을 겪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큰 틀 아래 수도권의 지역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은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에 이르는 연안과 경기만ㆍ인천항을 잇는 ‘평화의 뱃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고다. 육지의 자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연천 등 접경지역 역시 관광도시나 경제자유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국가에서 특구로 지정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도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충청도 경계인 안성의 교통망 마련,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 화성시 연안선의 생태적 개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 수도권 내륙선 추진 등 새로운 이슈에 불을 지폈다. 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활동을 비롯해 2020년 계획은.
최근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안성·진천·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모여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결의문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주체적으로 표명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철도망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치분권이 이뤄져도 이를 알리고 견제할 언론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방언론에 대한 고민은.
지방언론 없는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언론은 공존하며 상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재임 당시 네이버의 지방언론 배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앞으로도 지역과 중앙이 함께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지방언론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

- 도의회 10대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인데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또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어떤 도의회로 평가받고 싶은가.
의장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정책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약속은 모두 수행했다.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집행부에 제안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기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행복이다.

최현호기자 / 사진=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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