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결정
중앙선관위,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결정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1. 12 20 : 5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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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10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중립성이 절대로 훼손돼선 안 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례정당 허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의견이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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