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조사 특위
빈손으로 끝난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조사 특위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2. 11 21 : 3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불법의혹 등 시정요청에 그쳐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결과 내용이 불법 의혹에 대한 시정 요청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조사 특위는 1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12일부터 진행해온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 대한 안건은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위는 지난 2018년 8월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이원웅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2)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구성됐다.

이날 나온 활동결과 보고에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장자일반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존재 불명,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시 포천시 내부결정에서 문제 발생 추정, 사업조합 대표자의 MOU 협약식 참석 적정성, 과다한 규모의 설계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특위 차원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됐다.

결국 특위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특혜ㆍ불법 의혹 시정요청(경기도ㆍ포천시ㆍ산자부) △대기오염물질배출 상시관리 체계 마련(경기도) △유연탄 운반 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경기도)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경기도) 등 일반적인 요구 사항 수준에 머문 제언형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간 위원장을 선출한 첫 회의와 결과를 발표한 마지막 4차 회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2차례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결과마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원웅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포천2)은 “책임 소재를 밝히기에는 강제성 있는 특위가 아닌데다 관계자 출석도 참고인 요청 수준이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2020년 정책 방향을 담은 ‘보수 신뢰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당 김규창 의원(여주2)은 올해 추진 계획으로 △경기도형 근로장려세제 도입 △민간분양 확대 및 구도심 개발 △사전예방적 방역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현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