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한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경기도 건의한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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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 인상 의심사례 발생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달 31일 정부에 긴급수급조정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쳤다.

이번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ㆍ판매 수량ㆍ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조치에 따라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만큼, 첫 신고는 13일 정오까지 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해 사재기하는 행위 등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합동단속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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