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못한다
내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못한다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2. 13 21 : 1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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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여론조사도 제한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금지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0일을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 및 후보자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1대 총선 D-60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로는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제한 ▲지자체장 등의 행사 개최ㆍ후원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등이 있다.

먼저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누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 및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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