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2. 17 20 : 2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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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A17 공공지원민간임대안
도시환경위 심의… ‘원안’ 가결
26일 본회의 통과땐 사업 탄력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선정

본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공감(본보 17일자 1ㆍ2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통해 경기도가 집값 안정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계획을 밝힌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총 사업비 4천459억 원)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구 법원ㆍ검찰청 부지) 4만249㎡ 면적에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549세대(전용면적 60~85㎡)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일반공급),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특별공급)에게 공급하게 된다. 임대조건(전용면적 84㎡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천만 원에 월임대료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천만 원에 월임대료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임대료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임대료 103만 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해당 동의안을 보류 처리했던 도시환경위는 이날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보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해당 지역구 도의원인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와의 협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26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토지매입ㆍ착공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 하반기께는 준공할 계획이다.

박재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와 협의가 잘 이뤄지는지 항상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최초로 하는 모델이라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럼에도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성도 높은 모델, 도민 주거가 안정되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에 대한 모바일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제공 기간은 15년ㆍ20년 이상 등 장기임대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약 70%에 달했으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철저한 보안시스템(43.4%), 아이돌봄 서비스(31.4%) 등이 꼽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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