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사설]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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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속해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앞으로 5년 있으며 종료된다. 2025년까지의 5년이란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지금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성안되어 시행되더라도 기반공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조성계획도 성안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서로 핑퐁만 돌리게 되면 5년 후 수도권은 쓰레기 문제로 대란을 겪을 것은 자명하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서울·경기 등 64개 시·군·구에 4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4자 합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대체매립지 조성, 친환경 처리 방식 도입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자세 하에 관련 지자체에 조속한 합의 이행과 함께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원래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2015년 6월 ‘4자협의체(경기도·인천시·서울시·환경부)’ 가 합의함으로서 2025년에 종료키로 한 것이다. 합의 내용은 매립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대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방식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더구나 합의 사항에 있는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지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인천시로서는 이대로 가면 또 다시 매립장 사용 연장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86만t으로, 합의문이 체결된 2015년의 62만t보다 39%가 늘었으니, 인천시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수도권 2천5백만명의 생활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이는 ‘4자합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기도·인천시·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처리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업무와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4자협의’ 이행에 있어 환경부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 대체매립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시를 제외한 3자는 합의 이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인천시가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환경부가 ‘폐기물에 안정적 관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의 시급성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동안 환경부의 소극적 자세와는 다르게 평가되어 기대하는 바 크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인식,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인천시·서울특별시 등 3개 지자체도 환경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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