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 엄단해야
[사설]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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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천지역 고교생이 2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발열 증세를 보였고, 전남 모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이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확산해 24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2일부터 주민 사이에 확산한 문자메시지는 ‘불은면에서 코로나 폐렴환자 나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오늘 길상면사무소에서 탁구를 하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발생 소식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등이다. 강화군은 이들 문자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며, 주민 불안을 조장해 강력 대응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극심하다.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검찰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대구지검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협의로 A씨,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OO병원 가지 마라,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 “XX병원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중,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내용을 각각 카톡 단체방과 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다. 이들이 퍼뜨린 내용은 가짜였다. 해당 병원은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더이상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ㆍ유통시키면 안된다.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재미로’, ‘장난 삼아’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대혼란에 빠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병원·관공서 업무가 마비되면서 방역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지역의 경제·시설 등도 큰 피해를 입는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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