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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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사… ‘지역화폐 지급’ 73%
▲ 가계 소득화
▲ 가계 소득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6~17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 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적정금액
▲ 적정금액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지급필요성
▲ 지급필요성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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