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 살해 시도 30대 집행유예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 살해 시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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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달라는 얘기다.

앞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처분도 받아들이겠으니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후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었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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