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규칙도 없이 개문 발차한 인천대 총장선거
[사설] 선거규칙도 없이 개문 발차한 인천대 총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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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혼란 속에서 4·15 총선과 더불어 인천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의 제3대 인천대 총장선거가 지난 11일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장장 3개월의 선거에 돌입했다.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총장선출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도 않아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원성과 질책이 거세다.

대학에 따르면 법인국립대로 전환한 이후 인천대 총장선거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간접선거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직접선거의 병폐를 문제 삼아 예산삭감의 무기를 앞세워 반강제로 대부분의 대학의 규정을 간접선거로 변경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간접선거로 변경한 현행의 총장 선출규정에 대해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학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간접선거 규정으로 치르게 되었다.

인천대 따르면 문제투성이인 현 규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결정도 없이 후보자 공모를 했고 접수하고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평가방법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선수가 운동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경기 규칙도 없이 몸을 풀고 출발선에 서있는 모습이다. 국립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 전대미문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선거 이후 법적으로 심대한 하자로 이어져 선거무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총장추천위원회의 몫이다. 인천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평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대학 내부 10명과 외부 5명의 인사로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최종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활동한다. 기본적으로 초빙공고 이전에 모든 선출방법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체하였는데 참여한 위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각자의 이해관계로 지체되어 온 것이다. 하루 속히 선출방법을 투명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정한 규칙과 절차이다. 선수가 입장하기 전에 모든 규칙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규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고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지녀 민주대학임을 자부하는 인천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총장선거 절차를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대학의 위상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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