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천300만 경기도에 新보훈청 만들자
[ISSUE] 1천300만 경기도에 新보훈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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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훈 대상자 ‘껑충’… 총괄은 아직도 ‘서울’
보훈 수요 걸맞는 행정력 시급하다

지난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이 대규모로 펼쳐지면서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보훈가족은 여전히 ‘홀대’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훈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의 각 보훈지청을 총괄하는 곳이 서울지방보훈청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 규모 역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작아 경기도만의 보훈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보훈조직의 구조를 살펴보고 1천300만 경기도민의 걸맞은 보훈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보자 한다. 

■ 계속되는 인구 유입… 보훈수요 대상자도 증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에 인구가 몰려 보훈 수요 역시 각 보훈지청에 쏠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총괄하는 곳은 ‘서울지방보훈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만을 위한 보훈정책이 펼쳐지려면 가칭 ‘경기도보훈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와 경기지역 각 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보훈정책은 환경변화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꾸준히 바뀌어 왔다. 행정대상 역시 독립 및 국가수호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됐고 보훈대상자의 범위도 독립, 국가 유공자에서 독립, 국가, 참전, 민주, 제대군인, 고엽제 환자 등으로 넓어지면서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다. 

국가보훈처가 낸 경기도 보훈대상자 통계(지난해 12월 기준)를 보면 △2015년 18만 1천476명 △2016년 18만 3천711명 △2017년 18만 6천633명 △2018년 18만 8천590명 △2019년 19만 183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수천 명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보훈수요에 걸맞은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를 총괄하는 보훈청이 없어 서울지방보훈청에 경기도의 정책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지방보훈청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11개 구(區)와 인천보훈지청, 강원동·서부보훈지청, 서울남·북부보훈지청을 총괄하고 있는 탓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보훈정책이 선제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경기지역 각 지청의 인력(경기동부보훈지청 34명, 경기남부보훈지청 42명, 경기북부보훈지청 43명, 인천보훈지청 45명)이 증가하는 보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청의 공무원 대비 보훈대상자 비율이 인천, 경기남·북·동부가 전국 보훈지청 21개 중 1~4위를 차지할 만큼 높기 때문이다. 

■ 타 부처 수도권 지역 담당하는 관할청 존재… 기관 협력 위해 승격 필요
수도권 지역 부처별 지방청 존재 역시 경기도보훈청 신설 이유를 더 하고 있다. 보훈처의 경우 서울지방청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총괄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이 그 역할을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경기권에 8개 지청을 두고 인천에 중부지방청이 있다. 국세청도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이 역할 분담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서울지방청, 경기지방청, 인천지방청, 강원지방청을 두고 있으며 병무청도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 강원지방청 등 각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훈 관계자들은 도 단위 기간에 맞는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보훈업무가 행정 대상자의 예우, 보상, 복지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타 기관장과의 직급이 맞아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부산지방보훈청은 한국전력과 함께 보훈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보훈청 단위에선 대기업, 공기업과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청 단위에선 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다. 
 

글_이정민·김승수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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