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경기연구원 “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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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에 내몰린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점포 밀도 완화,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과당경쟁(같은 업종 사이에서 손해까지 보는 지나친 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도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했다. 분석에서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 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증감률), 질적 지표는 경영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 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 ‘A 유형’(저수익ㆍ고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9개 업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미용업)은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연구원은 관련 정책 전략으로 ‘점포 밀도 완화’(양적 측면), ‘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을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는 ▲기업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환경 조성 ▲원활한 퇴출환경 조성 ▲상권 단위 자율조정 ▲상가공급 규제강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소비시장 총량 확대 ▲골목업종 시장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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