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면 자가격리자 규모 10만여명…오류투성이 ‘자가격리 앱’ 관리 구멍 우려
2주 뒤면 자가격리자 규모 10만여명…오류투성이 ‘자가격리 앱’ 관리 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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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사용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잦은 오류가 나타나면서 관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주 뒤면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기지역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82.5%로 나타났다. 해외 입국자는 89.6%, 국내 격리자는 62.2%가 설치했다.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 후 담당 공무원의 ID와 함께 성별, 국적, 이름, 연락처, 격리장소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하루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7천여명의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지만, 국내 격리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가 강제는 아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하루 2번 직접 연락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자 관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자가격리 앱’이 위치정보시스템(GPS) 오작동 등 잦은 오류를 드러내 관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인에서 자가격리 중인 A씨(26ㆍ여)는 “집에만 있었는데 격리장소를 이탈했느냐는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면 자가격리자들이 집을 나가놓고 오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구리에 사는 B씨(28)는 “해당 앱을 설치한 이후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히 늘었고 튕기는 현상(자동종료)도 자주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고발하겠다면서 앱 오류 탓에 위치 이탈, 통신 두절 상태가 되면 어쩌란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 같은 앱의 오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는 즉시 수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모자란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핸드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하거나, 격리장소 이탈 후 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담당관은 “이탈 알림이 뜨면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위치가 다르게 뜨면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다”며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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