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과점 횡포 대책으로 '공공배달앱' 만들 것"
이재명 "독과점 횡포 대책으로 '공공배달앱'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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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문제의식을 가져온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앱 개발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소상공인들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공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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