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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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금용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도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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