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정계곡 복원사업 93.8%…강제 철거 대상 전원 고발 조치”
이재명 “청정계곡 복원사업 93.8%…강제 철거 대상 전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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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겠다며 지난해부터 도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을 벌인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시설 철거율이 9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아직 남은 시설물 중에서 실거주용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원 강제 철거 및 고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불법시설 미철거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확인된 1천436개소의 불법시설 가운데 1천347개소가 철거 완료됐다. 미철거 89개소는 강제 철거 대상 35개소(철거 중 2개소, 소송 진행 2개소, 신규 적발 4개소, 자진철거 지연 27개소), 실거주용 53개소, 철거 시 붕괴위협 1개소 등이다.

이에 도는 강제 철거 대상에 대한 ‘예외 없는 철거 지침’을 지난달 31일 각 시ㆍ군에 전달했다. 아울러 강제 철거 대상 35개소를 전원 고발한다. 이 중 11개소(수상 중 4개소, 검찰송치 4개소, 기소 2개소, 반려 1개소)는 고발이 이미 완료됐고, 24개소는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24개소를 아직 고발 안 한 이유는 해당 시설들이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던 방침과 달리 지난 1일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 철거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대한 체납 비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내 불법 계곡 시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철거가 완료됐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ㆍ음식ㆍ숙박ㆍ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봅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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