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중생 성폭행한 10대 2명, 구속영장 발부
같은 학교 여중생 성폭행한 10대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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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의 또래 남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심문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2019년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월 3일 학교에서 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출석정지 3일 및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이날 오전 32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공분을 샀다.

여기에 C양의 오빠 D씨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가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하고 있다.

D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 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C양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가 지난 1월 3일 단 1차례 학폭위를 열었을 뿐 방학식 전 1주일 동안 동생(C양)은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중 1명은 강제전학 명령이 내려진 상태지만 전학을 가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교육감이 이 사건을 알게된 시점이 3개월 이상 지나 언론 등에 나온 후라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안 접수 직후 긴급 보호조치를 했고, 유선상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등 절차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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