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분양가, 서울·과천보다 비싸다…고무줄 잣대 논란 재점화
고양 분양가, 서울·과천보다 비싸다…고무줄 잣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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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DMC리버파크자이 2천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 2천63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가 심사기준도 논란

고양에서 시작된 분양가에 대한 고무줄잣대 심사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583만원, 2천630만원에 최근 고양시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천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다.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지어지는 과천제이드자이는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2천24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에 분양됐다.

심지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2천488만원)보다도 비싸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사비·택지비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심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것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처럼 덕은지구의 고분양가가 논란이 된 이유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포레자이의 사업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가 토지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H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맹신에 기인해 시행사가 '배짱 분양'을 한 것"이라며 "시행사는 일정 이윤을 남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덕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나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인접하고, 가양대교만 건너면 강서구 마곡지구가 위치해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곳이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가 심사 기준도 논란거리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태영·금호)이 과천지식정보타운 S6 블록에 짓는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의 3.3㎡당 분양가를 2천205만원으로 결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2천600만원으로, 과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여기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5% 삭감했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분양가로는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해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고무줄 적용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HUG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흑석3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 조합에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분양가는 3.3㎡당 2천813만원으로, 지난해 8월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프르지오더프레티움과 같은 금액이다.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등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 기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2월 이런 문제를 개선한 새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애초 3.3㎡당 3천200만원선의 분양가를 고수하던 흑석3구역은 끝내 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분양가를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에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는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인정해주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한제의 모순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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