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 거주 기간 1년→2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 거주 기간 1년→2년
  •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04. 16 16 : 13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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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 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다만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대상지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앞으로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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