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인천 총선공약 효율적인 정리를
[사설] 무리한 인천 총선공약 효율적인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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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이 인천에서도 승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약에 대한 인천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함께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인천시민의 지지에 대한 공약의 실천이 남아있다. 굵직한 SOC 공약을 집권여당의 당선자들이 쏟아놔서 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기대는 한층 높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당선자들 사이에 지역주의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요인도 잠복하고 있어 그 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공약은 교통 분야로그 중에 GTX-D 노선이다. 인천의 각 지역에서 서로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 실현성이 낮다. 자칫 지역의 갈등은 인천의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단합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치러진 총선은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치러 진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슈가 지배를 했다. 때문에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각 정당에서도 대규모 SOC사업을 남발했다. 또한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에서 위기대응능력에 대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덕을 집권여당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약이 지역에서 쏟아졌고 당선 후 실천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차원에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각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또는 중복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다 모아놓고 원점에서 당선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천시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중앙당의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 선거전에서 불가피하고 과도하게 제시된 공약의 정리는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4년 내내 실현성이 낮거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의 실천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 주민이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기 시작 전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80석의 유례없는 거대여당은 그 책임도 엄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실망을 되풀이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공약의 정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공약에 스스로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족쇄를 스스로 푸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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