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국회 통과
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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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와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 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 정의된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실제 업무수행방식과 맞지 않아 IPO, 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해 규제의 포괄범위와 실효성을 높인다. 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교류차단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한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질적 업무(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핵심업무로 분류돼 제3자 위탁이 전면 금지되고, 타 업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한다.

현재 겸영·부수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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