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이주지원 '핫라인' 구축된다
위기 아동 이주지원 '핫라인'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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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곤·위기아동이 발견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때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됐다. 아동복지단체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접수·이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입주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로 이관하지 않고도 LH가 즉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LH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위기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절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또 아동이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해 아동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에 앞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천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2배로 늘어나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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