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기 당선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다시 시동 건다
통합당 경기 당선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다시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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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선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7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일부 도내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1일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어떻게든 공론화를 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재추진 이유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주민이 원하는 진짜 지역일꾼을 뽑는데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권 모두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발로 뛰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월 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바뀌는 등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당선인(용인갑)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활동 계획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지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선택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지역주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지방차지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을 위한 촉구문’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체 폐지’ 등을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요 정당과 대부분의 후보들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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