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또 표류..임기만료 폐기 임박
여야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또 표류..임기만료 폐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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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의 숙원이 담겨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가 임박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남양주을)은 회의 도중 본보 기자와 만나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21대 국회로 (처리 여부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론 낸 뒤 (뒤 순서에 있는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만료(5월29일)를 목전에 둔 이날에도 이렇다 할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제출된 후 같은 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검토된 것 외에는 여야의 무관심 속에 줄곧 방치돼 왔다. 그러다 4월 임시국회 종료일(5월15일)을 사흘 앞둔 이날 가까스로 심의 대상에 오르나 싶었지만,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면서 좌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가 또 열릴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지 여부도 모두 미지수다.

여기에 특례시 요건을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아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행정인구 기준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다는 구상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외 행정수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어서다.

법안심사위 소속 A 의원은 “특례시 (이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고, 성남을 지역구로 둔 B 의원도 “(지역구 의원들 간) 대도시 특례시 (조항)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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