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경기도 배달앱 독과점과의 전쟁…거래 공정화 조례도 추진
불붙는 경기도 배달앱 독과점과의 전쟁…거래 공정화 조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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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역시 배달 중개 플랫폼 관련 조례를 잇따라 추진, ‘불공정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경기도 배달중개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배달중개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자문단의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도 담고 있으며 도지사가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불공정 관행,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6일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ㆍ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것은 물론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4월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해당 부서인 특화기업과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 역시 배달앱 관련 종사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를 보호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개정,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근철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시장 운영방식이 변화함에도 법령과 제도가 이를 제대로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배달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거래 관행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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