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당 후보 제기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잇따라 인용
법원, 통합당 후보 제기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잇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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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4·15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12일 통합당 최윤희 후보(오산)가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같은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이 안산 단원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안산 단원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이며,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등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통합당 최 후보는 4·15 총선 오산 선거에서 4만 4천834표(41.06%)를 얻어 6만 1천926표(56.7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4선)에게 1만 7천92표(15.65%p)차로 패배, 낙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산 단원을 선거에서 3만 8천497표(46.87%)를 획득, 4만 2천150표(51.32%)를 얻은 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3천653표(4.45%p)차로 패했다.

최 후보와 박 의원의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날까지 수원지법 관내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지원)에 제출된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 후보와 박 의원이 신청한 2건이 인용되고, 3건은 심리 중이며, 선거인(유권자)들이 신청한 6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중인 3건 중 1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한 사건으로, 선거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 및 정당이 신청한 사건이어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에게 패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이 사전투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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