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당선인 6명, ‘수정법 개정’ 한 목소리
여야 경기·인천 당선인 6명, ‘수정법 개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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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인천 지역 당선인 6명이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여야 경인 의원·당선인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명과 미래통합당 3명 등 총 6명이 ‘수정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병훈(광주갑)·김한정 의원(남양주을)과 이용우 당선인(고양정)이며, 통합당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와 송석준 도당위원장(이천), 배준영 당선인(인천 중·강화·옹진) 등이다.

이중 민주당 소 의원과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 송 도당위원장은 20대 국회에도 수정법 개정안 혹은 폐지안을 제출했으나 비수도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 소 의원은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대 동기 동창인 같은 당 김한정 의원과 이용우 당선인은 4·15 총선 전인 지난 3월17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수정법’은 경기 남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시작되는데, 그 피해는 경기 북부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정법 개정과 미래산업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수정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제출하며 의욕을 보였던 송석준 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에도 자연보전권역에 수출주도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같은 당 배준영 당선인도 강화·옹진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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