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영세 소상공인 몰려있는 유통상가 지원사각지대 차별 악순환 끝내야”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영세 소상공인 몰려있는 유통상가 지원사각지대 차별 악순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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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 주최로 14일 시흥 시화유통상가에서 열린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조주현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 주최로 14일 시흥 시화유통상가에서 열린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집적지 중 하나인 ‘유통상가’가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 시설은 상가 노후와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애매한 정의와 규율규정으로 각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추연옥)와 경기일보는 유통상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14일 시흥 시화유통상가에서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유통상가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다는데 동의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유통상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이 유통상가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교수
유통상가단지는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도소매사업자가 집적해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로, 대규모 점포이긴 하지만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장소다. 전국에 81개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26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는 현재 유통상가가 침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절반은 시설현대화 등 시설 관련 보수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도 유통상가는 정의 규정이 모호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단지의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지원규정을 신설(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인 경우 대규모점포 제외)하거나, 전통시장법의 전통시장 관련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정의규정에 유통상가 포함)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전통시장법에 유통상가단지를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추연옥 회장
국내 유통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설되면서 3천㎡ 이상의 면적이면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규제대상이 됐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유통상가들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불이익에서 제외되는 방안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관련 법이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이라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상인회 결성을 요구하는 등 보수적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종합적인 유통상가 지원방안 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 해결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전통시장 지정을 통한 지원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지정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서일수 이사장
3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잘 돼야 소상공인들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원투수다. 그러나 우리 상가단지는 너무 어렵다. 공실률도 15%에 육박한다. 이런 문제를 관계되시는 분들이 알아봐 주시길 바란다.

시흥시에도 관계문제를 3년 전부터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관계가 언제쯤 지자체에서 인정해줄 수 있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한 상황이다. 전통시장 지정 요청을 한 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인데 관심을 둬주셨으면 한다.

▲이영윤 이사장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가단지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유통상가발전법은 악법이니 개정해달라고 국회에도 요청하고, 시·도에는 유통상가에 대한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를 참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셨으면 한다. 기초지자체의 제한적인 해석이 우리 상가를 지원하는 데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유통상가단지가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모든 일이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제는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김규태 부장
유통상가에 입주한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영세 상인 집적지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산돼 사업을 꾸린다면 어려움이 크다. 결국에는 한 곳에 집약돼 사업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다.

법이라는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종사자들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는 문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해가는 산업 구조 속에서 유통상가 내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언론으로서 시설 현대화나 상권활성화 등 각종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조필재 변호사
대안으로 제시된 유통상가발전법에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보면, 규제를 받게 되는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이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국회 일정상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단서 조항을 두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예외로 두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법은 소관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추원철 과장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전통시장 주차환경지원사업의 제외대상에서 유통상가를 포함한 전문점을 뺐다. 이에 따라 시화유통상가 등도 이제부터는 주차환경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전문점을 제외대상에서 뺐다. 전문점이 명시되면서 생기는 관련 해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유통상가 등 전문점의 전통시장 포함 여부를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본다.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에 유통상가를 포함하는 안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조장석 과장
유통상가가 전통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아직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받으면서도 유통상가가 합당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상가발전법에서 전문상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외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 부서 간 견해 차이도 있는 만큼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제도적 건의 시 유통상가에 대한 부분도 전달하겠다.

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30개 이상 점포가 몰린 골목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전통시장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통상가 지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이기중 본부장
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소상공인들이니까 규제는 빠졌다. 다만 지원하기에는 애매하니 또 지원대상에서도 쏙 빠져버렸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정을 하려 하니 시흥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상인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서 지원 요건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더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멈춰 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중에서는 대규모 점포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실제로 청계천 공구상가, 영등포유통상가 등은 시화유통상가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모두 기초지자체에 전달해도 미온적인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모두 경제적 약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다. 유통상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김태희기자 사진=조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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