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촉진… 정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리쇼어링’ 촉진… 정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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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또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공장 총량제’다. 공장 총량제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아예 늘릴 수도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하더라도 증설하지 못하고 외부시설을 임대해야 하거나 원거리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유턴 기업 자금지원 대상 지역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수도권으로 분류된 지자체가 제기해왔던 고용 창출ㆍ투자유치 기회 상실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양평, 가평,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턴 기업을 위한 자금과 보조금,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에 토지ㆍ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한층 확대해 복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유턴 기업의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5억 원까지 9∼40%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22%를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 유턴 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도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 하고 있다.

리쇼어링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GVC)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리쇼어링은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려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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