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市 공공기관 취업 제한 특별조례 제정 추진
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市 공공기관 취업 제한 특별조례 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고양시는 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ㆍ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나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 및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 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양=김민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