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의 ‘전시재정 각오’ 찬성…K경제 선보일 때”
이재명 “문 대통령의 ‘전시재정 각오’ 찬성…K경제 선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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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 의지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으로 내비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방침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비롯한 재정 지출을 강조, 코로나19 사태에서 빛난 ‘K방역’에 이은 ‘K경제’를 선보이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 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으로 전시 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경제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국민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번 재난기본소득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예측 이상이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며 “이제 소비역량을 안정적으로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추는 수요공급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답임을 이번에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정적 소비증대가 생산과 투자의 증가를 유인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며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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