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불친절·승차거부 민원 1일 10건, 행정처분 14%에 불과…인천시, 민원 모아 군·구에 전달 등 늦장대응 탓
인천택시 불친절·승차거부 민원 1일 10건, 행정처분 14%에 불과…인천시, 민원 모아 군·구에 전달 등 늦장대응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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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로 1일 10여명의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4~5일치 민원을 모아 처리하다보니, 일선 군·구에선 증거(블랙박스 파일)가 없어 행정 처분이 10%대에 그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1분기 인천지역 택시 관련 민원신고는 882건에 달한다. 1일 10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불친절(265건)이 가장 많고, 부당요금(241건), 승차거부·중도하차(125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들 민원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14.4%(127건)에 불과하다.

이는 시가 택시 관련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4~5일간 모아서 일선 군·구로 보내다보니, 군·구는 녹음파일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문’처리한다. 형사법으로 비교하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다.

군·구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파일의 저장기간이 1일에 불과한 탓이다. 군·구가 시로부터 민원을 받아 뒤늦게 조사에 나설 때는 녹화파일의 기록은 이미 없어진 뒤다.

지난 3월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민원을 낸 A씨(46)는 최근 ‘불문’처리했다는 민원 처리 결과 답변을 받았다. 군·구가 증거를 찾지 못한 탓이다.

한 구 관계자는 “대부분 불문이고 일부 시민이 직접 녹음을 하는 등 증거가 있을 때만 주의 처분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친절이나 승차거부와 같은 민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필수인데, 시에서 민원을 갖고 있다가 너무 늦게 보내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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