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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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 인터넷, 편의점, 마트로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0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천㎡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천㎡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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