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민주당 소병훈,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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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만1천154명 중 93.4%인 14만1천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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