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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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집단이 여러 시장에 진출해 내부거래가 경영상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해질 경우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상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요건인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익 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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