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검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인천 전역 부동산 규제…인천 부동산시장 ‘당혹’, 인천시 세수 ‘빨간불’
송도·청라·검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인천 전역 부동산 규제…인천 부동산시장 ‘당혹’, 인천시 세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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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지방세의 40% 이상을 취득세로 거둬들이는 인천시의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7일 정부는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송도국제도시(연수구), 행정타운(남동구),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서구) 등 인천의 주요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곳이다. 나머지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올라갔다.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뺀 인천의 전역에서 주택 거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1주택 가구가 주택 신규 거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종전의 주택을 1~2년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아예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받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로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0~40%, DTI가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을 강화하고, 법인의 부동산 투자시 과세를 대폭 늘린다.

특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강화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도 적용한다. 오는 19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앞서 인천은 최근 3개월간 연수구가 6.52%, 남동구 4.14%, 서구 4.25% 등 평균 3.28%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여왔다. 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부 투기 세력 등이 인천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인천의 부동산시장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분양 당첨이 이뤄졌거나 분양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례 및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다. 시는 주택 거래 등에서 나오는 취득세로 지방세 세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지방세 9천700억원 중 3천960억원(40.8%)을 취득세로 거뒀지만, 이번 6·17 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 시의 지방세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천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다른 지역의 전·후 세입 상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방세 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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