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합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진…순세계잉여금 중 30%를 지방채 상환 사용 문구 담아
인천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합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진…순세계잉여금 중 30%를 지방채 상환 사용 문구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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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 통폐합을 추진한다. 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합쳐 가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만들고 지방세발전기금 폐지 등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합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통상 특별회계나 기금 등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사업 발굴에 실패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진다. 2020년도 시의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9%에 달한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 이하로만 편성하도록 제약한 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 이유다.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금을 일반사업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 상환 소홀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현재 방식대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중 3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없으면 현재 지방채상환기금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명목 아래 일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더라도 지방채상환기금은 별도 계정을 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관련 방안을 확정한 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인천시의회에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가칭)’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폐지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은 기금 규모가 작고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나왔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다만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합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금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이며 설치목적과 사용용도가 달라 각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라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회계와 기금이 많이 있으면 회계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칸막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지방채상환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합쳐지더라도 지방채상환은 전과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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