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오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임오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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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이 29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각종 계약 등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이 첨단화하면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의 신청 하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과 같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미 국내에서도 추진 중인 영역”이라며 “위·변조와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국민편익이 증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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