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낚시유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없어 해상안전 심각...해경 관련법 개정 국회 표류
인천 내 낚시유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없어 해상안전 심각...해경 관련법 개정 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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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낚시유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이 없어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5t 이상의 유선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

유선은 낚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용도에 따라 낚시·관광·장례 유선 등으로 나뉜다. 특히 낚시유선은 다른 유선에 비해 외부활동이 잦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인천에는 전국 낚시유선 57척 중 56척이 몰려있어 낚시유선 사고도 빈번하다.

지난 6월 1일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유선이 부유물에 감겨 선원 2명과 승객 25명을 해경이 구조했다.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인천 동구 작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유선이 부유물에 감겨 멈춰서면서 해경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5월부터 낚시유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이용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에 소형 유선만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낚시유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혹시 모를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7월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박 내 외부활동이 잦은 낚시유선의 경우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오는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시행령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했다.

이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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