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법판매·집합금지명령 위반·자가격리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 무더기 기소
마스크 불법판매·집합금지명령 위반·자가격리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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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의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코로나19 대응단은 지난 6월말까지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5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사범 중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KF마스크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마스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36명(구속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27명(구속 1명),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14명, 병원이나 확진환자 신상정보 등의 허위 사실 유보가 7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1명으로 나타났다.

A씨(31) 등 3명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터넷으로 KF94마스크를 판다고 손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6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33)는 일반마스크 10만장을 사들인 후 마스크 포장업체에 KF94마스크와 유사한 포장을 의뢰해 3만7천여장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27)는 동갑내기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없이 마스크 36만장을 판매한 혐의로, D씨(45)는 손소독제 1천800개를 식약처장에게 신고없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인천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을 받은 혐의의 업주 E씨(55)와 자가격리 기간 중 여러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의 F씨(41) 등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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