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가교위,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력한 비판
도의회 여가교위,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력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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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박옥분 위원장)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심판을 고심하고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가교위 의원들은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손정우씨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다.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여가교위 의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에 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마음에 안고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부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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