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근로기준법 등 대표발의…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민주당 김경협, 근로기준법 등 대표발의…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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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13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8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폭행·폭언·회식 강요·퇴근 이후의 지시 등의 부당한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법률가 단체,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이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기준의 모호함과 강제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기능에 한계가 여전하다”며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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