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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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2만7천170원 오른 셈이다.

표결에는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을 포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가 1만원(16.4% 인상), 경영계가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한 가운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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