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명 고용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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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제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학교 그린·스마트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히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히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기존에 계획했던 ‘향후 5년 간 76조원 투자’에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 효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에 73조4천억원,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투자금액 중 국비로는 114조1천억원을 편성했고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에서 20조7천억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로는 65만9천개, 디지털 뉴딜로는 90만3천개, 안전망 강화로는 3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PPT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 디지털화 및 그린화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민간투자 확산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토목사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D.N.A. 생태계 강화’다. 2025년까지 38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는 56만7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5G를 전산업에 접목하며,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과 의료, 근무 환경, 비즈니스를 총망라해 14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먼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해 온라인 공간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학교.. 스마트병원 18개소를 구축하고,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닥터 앤서 2.0’을 도입한다.

15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SOC 디지털화로는 도로·항만 등 국가 SOC와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로 기업 생산성과 경젱력을 향상시킨다.

그린뉴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30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리모델링해 ‘제로에너지화’의 시작을 알린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35조8천억원을 들여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는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7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생물 소재산업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와 스마트 그린 산단 10소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 팩토리 1천750개소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28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전면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데도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은 협업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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